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 윤석열, 채해병 특검 2차 소환도 불응…특검 “체포영장 검토” > 제휴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특검 소환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팀에 ‘변호인들의 다른 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해 입회가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는 15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추가 조사 일정 지정, 강제구인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각국 정상 앞에 유리로 된 생수병 2개가 놓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숨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결과 도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협력”이 담긴 만큼 그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 폐기물이거든요.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요. 유리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플라스틱병과 비교를 통해 유리병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생수 페트(PET)병은 109개(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2023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생수 페트병만 56억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개인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양도 많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9월 가뭄 동안 생수 974만8663병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무더위 대응으로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소위 ‘생수터’ 정책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고요.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APEC에 사용된 생수병을 만든 업체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유리병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리는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우주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주회사들이 ‘초록색 표준병’을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해 초록색 소주병에 물을 담아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술병’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명 병으로 용기를 바꿨고요. 유리는 비싸지만 재사용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도전이 가능했던 건 유리병 재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85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유리병 회수와 재사용률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정부가 빈 유리병을 반환받고 판매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싸고 가볍고 깨질 우려가 없는 페트병이 보편화되면서 유리병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만 해도 2023년(편의점 CU 기준)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리병 재사용률은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는데요. 2019년 진로가 푸른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회수 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세계에선 유리병을 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도 일회용 제품 제조시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있고요. 유리병이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스페인에선 EU의 예산 지원으로 폐와인병을 재사용하는 ‘다시 와인병(reWine)’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회의에서 유리 생수병을 사용한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발일지 모릅니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소독한 델몬트 주스 유리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몇 번 더 쓸 수 있는 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해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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