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오늘 김건희 보석 심문·8차 공판···‘명품 가방 수수 인정’ 영향은 > 제휴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이 예정된 날로, 보석 심문은 공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담아 보석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간 자신의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의견서를 내고 이를 전날 언론에 알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 시인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다 돌려줬다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자백 시기 등을 두고 보석 심문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선택적 자백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긴 명품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보석 시에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증인으로 재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디. 윤씨도 통일교 교단 관련 청탁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앞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 여부를 재확인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서증(문서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척 없이 지역사회를 쪼개는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2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사회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반 갈등의 중심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입지 타당성 논란이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는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항공수요는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으나 2024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됐던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 가량 빗나간 셈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 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짓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앞서 환경부는 2차례 보완과 1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채다. 더욱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잣대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란과 갈등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의 제주는 폭풍전야와 다른 없는 셈이다.
도사회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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