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 제휴문의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HD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과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4353억원으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10월까지 차례대로 인도할 예정이다.
수주한 선박은 1만3800TEU(1TEU는 약 6.1ｍ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3ｍ 규모다.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도 탑재된다.
리저널 컨테이너 라인은 운항 선복량 기준 글로벌 21위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선사다.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양사 간 협력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HD현대가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61척이다. 2023년(29척), 지난해(28척)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요는 2037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무역 흐름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신흥시장 교역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해운사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국내 조선사에 대한 추가 발주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탄탄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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