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배당소득 91% 상위 10% 몫…분리과세율 하향, 부자만 혜택” > 제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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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또링2 작성일25-11-10 17:19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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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배당소득 91% 상위 10% 몫…분리과세율 하향, 부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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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금투세, 현 정부서 재추진 촉구“종부세 탓 정권 잃은 것 아냐”주택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도
“자본에 관대, 노동엔 혹독”조세체계 근본적 재검토 강조“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3년 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환년도를 정해 놓았던 노무현·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의 임무수행능력(IOC),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를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년도를 수립하고,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내년에 (FOC) 검증이 완료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바로 양국 대통령한테 (전환년도 수립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기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라며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10일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본부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실장급 단장 체제로 전환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뤄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TF에서는 향후 유치 대상 공공기관 재정비와 유치 전략 고도화, 유치 대상 기관과의 협약 체결, 공공기관 우선 배치 촉구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해 선정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추가로 대전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이전 시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 기관이 재정비되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여건과 정부 환경, 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전 협약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TF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배제를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당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됐었다. 2020년에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 조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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