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뉴스물음표] > 제휴문의

국어시험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털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기소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라며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네 차례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보수·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23.9%로 1위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3%). 야권에서 오 시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대세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는 오 시장 수성 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혹이 계속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이 오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할 경우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발목 잡혔던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또 다른 변수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오 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불법 도박 사이트 266개에서 오간 베팅 금액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한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둔 현금 2억7840만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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