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다문화 출생아 수 12년 만에 증가···비혼 외국인여성 자녀 ‘사각지대’ 여전 > 제휴문의

분트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첫째, 주식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1.2%%를 독점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혜택은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금융회사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으나,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 소득 보강 차원에서 분리과세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돌아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었다. 마땅히 옳은 조치였으나, 당에서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때 기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원으로 올릴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정치적·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금투세를 도입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
“그렇다.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손익통산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였다. 종목당 5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과세할 게 아니라, 소득으로 과세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 관련 세율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복잡한 제도를 금투세로 단일화하면 세제상의 문제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비합리는 막을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다.”
-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금투세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재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금투세 면세점 기준을 새로 정하되, 금투세 세수의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활용되는 농특세 재원으로 돌리면 된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생각은.
“보유세 인상은 가치와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다. 우선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중 투기적 가수요가 40% 정도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가구 주택 보유율은 56%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답을 놓고 자꾸 에둘러 가는 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물 잠금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세제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해서 정권을 잃었다. 이걸 치명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른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종부세 등을 올렸더니 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종부세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였다. 집값이 뛰어 아예 ‘내 생애에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책무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 한국 사회에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넘긴 세수 감소분이 5년간 약 80조원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10조원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에너지 전환, 인구 위기 대응,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엄청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거를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
- 어떤 조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다.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형평성을 비교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엄격한 누진세가 채택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고, 그마저 과하다고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또 곱한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이런 기울어진 조세체계도 구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금 정책에 실리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가치도 결합해야 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감세하면 표가 된다’ 혹은 ‘증세하면 표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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